전세 없애고, 월세 늘리면 안되는 이유

이재명후보 기본주택 연구단장 "전세 없애고 월세를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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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시장 유동성을 차단하지 않고 양도세를 유예하는 등 제대로 된 규제책을 쓰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있나

△투기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시장과 공공 부문이 대체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월세 부담이 전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 정부는 월세보다 전세 지원을 많이 해준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겐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라고 하는 엇박자 정책을 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주택자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전세대출 지원을 중단하고 월세 지원을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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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개인의 의견 :
국가에서 월세 내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전세 임대내는 소유자에게는 가혹한 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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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견
- 월세는 좋고, 전세는 나쁘다.
  =>그렇지 않다.
  각각 이유가 있어 존재하며, 그것 자체가 나쁜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니, 나쁘게 보는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월세, 전세 모두 없어져야한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국부론60"을 읽어보면 된다.

- 국가에서 월세를 장려하고, 월세 지원금을 준다?
  =>그 월세는 누가 받나?
  국가에서 월세집 주인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꼴.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경제점수 0점이라도 할말 없는것.(본인은 5점)

  월세든, 전세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부터 문제가 된다.
그것은 지원해주는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주는 꼴이 되는거다.
지원해주려면, 국가는 그 사람에게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거나,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임대아파트 생각나겠지만, 이런건 소수를 위한 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다.
"국부론60"을 읽어보면 답이 보일것이다.

국가는 월세, 전세 지원금으로 국고를 낭비하지말고, 그 돈이면 국부론60을 완성하여, 국민 대다수가 아주 저렴한 주거비로 아주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부론60을 잘 읽어보면 나온다.

국민들 생각만 바뀌면, 지금 가진 돈으로도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고정관념에만 얽매여 바로 앞을 보질 못한다.

월세가 좋은가?
=>월세가 좋은게 아니라, "저렴한 월세"가 좋은것이다.
월세가 좋은건 집주인뿐이다.
착각하지마라.
집이 없는 사람에게 월새가 좋은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게 좋은거다.
지금 정부에서 쓰는 주택안정, 출산장려, 취직관련 자금들이면 충분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다.(국부론60)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거다.
(해볼려는 의지,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되는지, 안되는지) 해봤어?"

요약 : 전세가 나쁜게 아니다. 전세, 월세지원금은 집주인 호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꼴. 국가는 그돈으로 집을 지어라.(국부론60)

첨언:
몇년전 국부론60을 생각해냈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국부론60은 한국 사람들, 한국의 문제를 대부분 아주 잘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99.99% 사람들에게 해당됨)
그래서 나는 국부론60을 "종합선물셋트"라 부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낫놓고 "ㄱ"자 모르는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