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민들 사다리 다 끊은 정책?

부동산 - 서민들 사다리 다 끊은 정책?

2021년 현재는 집 가진 사람이 집 새로살땐, 은행 대출이 0원이다.
집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집 사지 말라는 말.
(서울, 경기 지역 한정. 또는 지역,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돈 많으면 집을 더 사도된다.

어찌보면 잘하는 정책이다.
일단 부동산 급등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이미 여러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부유하게되고, 쓰러져가는 코딱지만한 집 한채 있는 서민은 부동산 구입으로 부를 늘려갈 방법이 없다.
계단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계단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말.

전체적으로보면,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으나, 그들이 최대 피해자라는것이 문제이다.

최소한 계단 맨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답이 없다...부동산 정책들....
국부론60에서는
모든 국민이 1인당 약 6개의 방을 사용할 만큼 큰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60층이고, 도시가 60층 건물 한개로 지어진다.
지표면 면적이 현재 약 4배인것이 60배로 된다.
10배 이상 증가한 주택이 생겨난다.
국부론60의 건물은 대부분 국가 소유이고,
개인당 방 몇개씩 평생 저렴한 월세(세금)만 부가한다.
태어나자마자 방 6개 배정.
현재 가치로 따지면, 방 1개는 서울기준 약1~2억 정도가 된다.(6×6m큰방이다)

물론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기존 건설 방식, 정책만 고집한다면...
국부론60은 몇년안에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완성된다.
내 나이가 많다면, 국부론60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다.

어쨌든 국부론60에서는 서민들도 1인당 6개의 방을 사용할 수 있다.(대충 계산해서 나온 결과이다)
주택정책이 어쨌니, 저쨌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이 쪽방, 옥탑방, 반지하에 살지 않고, 제대로된 넓은 방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참고로 현재 계산된 방1개의 크기는 가로,세로 6×6m이다.
이정도면 넓은 거실이다.
이방을 1인당 6개. 4가족이면 24개나 사용할 수 있다.
꿈같지만 실현가능하다.
건설비용이 생각만큼 많이 들지도 않는다.
지금 월세내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부 관료들은 상상력이 부족하여, 국부론60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이해한다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요약 : 잘못된 바탕(현 부동산 구조)에서는 백약이 무효.
제대로된 바탕(국부론60)에서는 약이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