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정부 지원금 누구 손에 들어갈까?

코로나 지원금 누구 손에 들어갈까?

"정부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코로나19로인해, 정부가 지원금 뿌린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이번에만 14조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돈은 결국엔 어디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전에, "본원통화", "파생통화", "통화승수"에 대해 생각해보면,
은행은 통화승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소상공인은 통화승수가 적지만, 무시못할 통화량 증가가 발생합니다.
약 2배정도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상공인중에, 자기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만명중에 한두명일겁니다.
상가건물 임대료 비싼건 아시죠?
도로변 상가는 보통 월200~1000만원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비싼 상가도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소상인들은 임대료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 줘봐야, 결국엔 건물주가 다 챙겨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밑깨진 독에 돈붓기죠.

그렇다고 안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난 안줘?)

어쨌든 돈 줘봐야,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소상공인에게 거의 무료료 장사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장사 잘 안되도, 지금처럼 죽는 소리는 안나옵니다.
국부론60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총3개의 방, 평수로는 약 22평정도를 평생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방의 갯수나, 면적은 그때 그때 맞게 달라집니다.)
4인 가족이면 약88평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장사해도 되겠죠?

국부론60에서는 아주 소액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요약 : 돈뿌리지말고, 상가 건물을 지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