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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s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95년 8.0%에서 2005년 4.6%, 2015년 3.1%로 매년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이 극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성장은 어렵다고 본다. 기술혁신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질적으로 향상해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행됐다”며 “미래에도 경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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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망해야지뭐....ㅉㅉㅉ
국부론60 은 대도시를 하나의 60층 건물로 짓는 정부주도 건설사업입니다.
60층건물의 수명은 천년을 목표로 튼튼하게 지어지며, 모든 국민에게 월 6만원으로 평생 큰 집을 임대해줍니다.
더이상 집사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고, 출산율은 300%이상증가 합니다.
경제성장율도 평균 10%를 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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