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60 -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국부론60이 거의 무상으로 주택을 보급해준다니,
공산주의라고함....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큰집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국가가 있나?

국부론60을 욕하는 사람들은
- 1줄만 읽어보고, 공산주의라고함
- 잘모르면서 공산주의라함
-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있고
- 주택가격 떨어지는것을 걱정하고
- 월세, 전세를 주는 집주인
들이 대부분이다.

- 은행대출 많이 있고
- 본인 집이 없고
- 돈도 없는
절반이상의 사람들은 국부론60을 무조건 찬성해야할판에
말도안되는 공산주의를 붙여서 욕을하고있다.
ㅉㅉㅉ
그러니 2번뽑아서 2년이상 개고생하면서도
대통령 잘한다고한다.
ㅉㅉㅉ

다른건 다 몰라도, 어느쪽이 내편인지는 좀 생각해보자..
ㅉㅉㅉ

국부론60이 실현 되면, 개고생 끝이다.
대대손손 우리의 자식들도 고생안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도 잘돌아간다.


지금의 상황을 다시 말해주면,
주택, 건물주가 임대료를 독식하고,
임차인이 매달 엄청난 임대료를 지급하느라 허리가 휜다.
1달 열심히 장사해도, 임대료내면 남는게 없다.

국부론60은 정부가 건물주가되고,
얼마안되는 월6만원의 임대료를 세금형식으로 거두어들여서, 다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다.
나빠지는건 건물주뿐이다.


건물주 아닌 사람들은 두손들어 국부론60을 환영해야하는것이다.
ㅉㅉㅉ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ㅉㅉㅉ
현재 진짜 공산주의국가는 하나도 없다.
공산주의를 가장한 국가들일뿐..ㅉㅉㅉ



국민에게 다른 주거 옵션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이는 공산주의적 통제와 구분된다.

사회민주주의적 접근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공공 정책일 뿐 자본주의 내 복지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공산주의는 모든 자산의 국가 소유와 사유재산 철폐를 지향하지만, 이 정책은 주택에 한정된 공공 복지로 자산 소유의 자유가 유지된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이들을 공산주의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적 정책은 일방적으로 강제되지만, 이 주거 정책이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다른 주거 옵션과 병행된다면 이는 주거 복지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자유롭게 임대 계약 해지 및 다른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공산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HDB 주택은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국민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싱가포르는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존재만으로는 공산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민간 시장이 존재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시장 경제 내의 복지적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과 공산주의는 다름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복지의 한 형태일 뿐, 재산 소유권을 완전히 철폐하는 공산주의와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 주택,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가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정부 주도의 구분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며, 사유재산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주거 정책은 특정 자산(주택)에 한정된 정부 관리이며, 전국민의 자산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다른 형태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공산주의적 경제 체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뿔도 모르면 설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