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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60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시속70kmh로 치어 사망하게한 사건이 운전자 무죄판결이 났다고함.
보행자가 밤에 회단보도 불빛 옆으로 무단횡단하여, 운전자가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
운전자 편드는 사람이 많은 분위기.
"안보이는걸 어떻하느냐?"
운전자에게는 혹시라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항상 앞과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전방주시 태만
-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무단횡단 보행자 포함)
- 과속
운전자는 대충 위의 3가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중에서 전방주시 태만만이 "잘 안보여서"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과속은 어떻게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 참 의아합니다....
한문철 이분은 "비 상식적인(?) 판결"을 반대하여 판결을 뒤엎는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달가운분은 아닙니다.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저도 인정합니다.
법에서는 이런게 잘 인정이 안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전보다 운전자의 숫자가 늘어나, 보행자중심의 법이 운전자 중심의 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문철 이분이 잘하는일도 있지만, 잘못하는부분도 많습니다.
그중에 2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 이미 사회적으로 고정된 관념을 뒤엎음.
(사회혼란 초래)
- 이슈사건들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도 많음.
어쨌든, 이분이 이 사건 판례를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모든 사건이 한쪽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건들은 이처럼 의외의 결과도 나옵니다.
(판사도 사람. 판사가 돈 받아 쳐먹으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경우에는 여러 법적 요인이 고려되며, 특히 운전자의 과속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과속"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고려 사항:
1. 과속의 영향:
과속은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과속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야간 운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고를 초래했으므로, 보행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과속했거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만으로 사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운전자의 주의 의무:
운전자는 특히 야간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불빛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했더라도, "과속"을 한 운전자는 여전히 일정 부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기준":
- "형사처벌: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형량은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중 사유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보행자의 사망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장(보행자를 보기 어려웠다)에 대한 고려:
운전자가 "보행자가 불빛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했고, 보행자를 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감형"이나 "책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도로 상태, 사고 당시 시야, 차량 속도 등)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속"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약: 기존법으로 판결하면, 과속에 면죄부는 없다.
사실 위 내용은 GPT의 판결입니다.
제가보기에는 GPT가 더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인것 같습니다.
판사도 이젠 Ai로 바꿔야할듯....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런 따분한 이야기를할려고 이런글 적는건 아니고,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왜 과속이 문제인지 설명드릴려고 시작한 글입니다. ㅎㅎㅎ;;
초등학고6학년 아들이 무죄판결이라는데, 10km과속이 큰 문제인가?
라는식으로 제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잘 이해는 못한듯 하지만....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가 제곱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말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으면 많이 아프겠죠?
얼마나 아플까? 이게 핵심입니다.
판사가 그냥 넘겨버린 아주 중대한 사실...
그래서 시속 60km와 70km일때의 차의 운동에너지 계산해 봤습니다.
운동에너지는 1/2 x m x V x V 입니다.
m은 차량의 무게 약 1.5~2톤= 1500~2000kg
V는 속도입니다.
차량 무게 1.5톤 일때
시속 60km일때 2700
시속 70km일때 3675
거의 1000이나 차이가 납니다.
3700에서 2700
문제는 이거죠.
규정속도 시속 60km를 지켰다면,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중상이라도, 안죽을 수 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속 10km차이로인해, 사람이 죽을 수 도 있다는 점이 판결에서는 무시된듯 합니다.
아무리 안보여도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를 더 잘 볼 수 도 있고, 늦게 발견했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라도 좀더 있었고, 시속 60km이하로 충돌해서, 사망사고까지는 안갔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전방주시태만, 과속은 결코 무죄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잘 안보이면, 속도를 줄여서 운전했어야죠 ...
횡단보도에서 과속은 제곱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법이 잘못된 판례를 남긴것 같습니다.
한문철 이사람은 이런거 주워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이게 맞다....는식.....
법의 잣대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공정한 법이 공정하지 않게 바뀐다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문철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초등학교6학년 아들처럼, 이런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생각을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유튜브, 틱톡등을 보면, 자랑스럽게 자기잘못 아니라고 영상이 올라오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Ai로 따지면, 딥러닝이 실패한 경우죠...ㅎㅎ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쨌든 GPT가 판결에도 일가견이 있어보이네요.
판사도 Ai로 바꿔야할듯....
참고 : 질문을 잘못해서, 챗GPT가 잘못이해한거 아니냐?
GPT글 내용의 일부만 올린것이고, 전체적은 내용은 GPT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고집센 사람이 신념과 인기를 얻으면 참 곤란하다....
성열이, 거니도?
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