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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이 고속도로에서 왜 나와?
나옵니다.
그래서 맞고 죽은 사람 여러명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그지같아서 그런겁니다.
판스프링으로 사람죽게해도, 처벌이 가볍거든요.
미국처럼 십년만 처벌해도, 이런 지경이 안되죠.
형벌이 너무나 가벼우니, 다들 합니다.
법부터 고치세요.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지지대(판스프링) 등 고정도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망·중상자 발생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제로 5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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