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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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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법은 없다.
"악법도 법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악법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혼란이다.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더 나빠진다.
어느날 한 소년이 커다란 뚝방길을 가다가, 누가 뚝방에 작은 나뭇가지를 꽂아 놓은걸 보기 싫다고 빼버렸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긴다.
최악의 경우에는 둑이 무너질 수 도 있을거다.
과장이지만,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시행했을까?
(이전에는 없었나?)
이유가 있을거다.
막무가내식으로 고치는건 좋지 않다.
둑이 무너질 수 도 있다.
그리고, 한번에 고치는것도 좋지 않다.
점진적으로 영향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계적 폐지/감소/증가
결과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적용해야한다.
이를 기술용어로는 피드백제어라고 한다.
이는 거의 모든 제어에 효과적이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정치 경제에 적용하면, 국회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이, 사회 경제는 아주 잘 굴러간다.
결이 다른 법
그리고 "다주택자 징벌 과세"는 "종부세"와는 결이 다른 법이다.
종부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고,
"다주택자 징벌 과세"는 사회적 불평등, 독과점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안이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른 법안인것이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
잘못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이 괴로워한다.
너무 늦었다
나는 "다주택자 징벌 과세"시행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이미 대한민국은 결혼,출산율 전세계1등이다.
밑에서.
1등 좋아하는 국민 답게 넘사벽 1등이다.
인구절벽도 1등
국가 존망도 1등.
자랑스러운 1등이다.
이문제의 원인은 집값때문이다.
"다주택자 징벌 과세"가 30년전에도 잘 시행되었다면, 인구절벽은 없었을거다.
이젠 너무 늦었다.
그나마 문재인정부에서라도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활성화 시켰다는데, 그걸 빼버리겠다니....통곡을 해야할 판이다.
이젠 늦었다. 청년층에 60평짜리 집을 무상으로 줘도 이미 늦었다.
최소 20~30년간 사막의 모래폭풍같은 시절이 찾아올거다.
대한민국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할거다.
대부분이 중국인이 될거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우리들이다. 우리들중 40대이상인 사람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대간 전쟁이고, 승자는 없고, 패자들만 생겨났다.
돈 집 있는 40대 이상이 승자라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보면, 다 패자들이다.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이다.
집 한채 더 사서 월세좀 받아보려는 작은 욕심이 인구절벽을 만든거다.
물론 정부의 규제도 한몫했다.
그럼 어떻게?
일단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없애자는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내려와야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60평짜리 집을 매우 매우 저렴하게 평생 임대를 줘야한다.
(공짜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몇년전부터 종합선물세트 "국부론60"을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당장 눈앞의 일만 보니, 인구절벽인데,
국부론60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라도 인구절벽 해결하고
출산율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원한다면
국부론60을 공부해라.
다시말하지만, 과거 50년간 경제는 발전했지만, 삶은 더 팍팍해졌다.
과거 정부들이 국민주택건설등으로 집문제 해결해줄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해결못했고, 오히려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마디로 점수로 표현하면, -50점이다.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다.
요약 : 근시안적 행정결과, 해결책은 국부론60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