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스웨덴도 포기한 '연금 퍼주기'…거꾸로 가는 한국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복지 천국 스웨덴도 포기한 '연금 퍼주기'…거꾸로 가는 한국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사실, 진위(진실,거짓) 여부(옳고, 그름)는 둘째치고,
미국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작정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돈주는 나라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노령연금정도는 줄 수 있어도, 먹고살기 힘들 정도죠.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이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약간의 돈이 나온다고 해도, 소(작은)일거리라도 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하구요.
한국은 그동안 부모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그나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크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목표인,
"적게 일하고 풍족하게 사는것"
은 불가능하나,

"좀더 적게 일하고, 보통으로 사는것"
은 가능합니다.

현재 노인분들 노령연금 20~40만원 받고 있는것로 아는데,
이 돈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매월 월세로 10~4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 폐지라도 주워야지 밥이라도 먹죠.
돈 없는 노인들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노령연금 주는건 좋으나, 밑빠진독에 물 붙기입니다.
노령연금의 50%는 집주인에게 간다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비용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더블어, 냉/난방 비용도 낮춰야합니다.
돈나갈 구멍이 큰데, 쏟아붙기만 하면 뭐합니까?
구멍부터 틀어막아야죠.

주거비용이 0원이되면, 20~40만원 받고도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물론 풍족하진 않죠.
일 안하고 먹고사는것 치고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죠.
(그렇다고 주거비용이 0이 되긴 어렵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도없이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민주택 보유율이 50%수준입니다.
50%는 자기 집이 없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국민 자기주택 비율을 100%맞춰주는것도 웃긴일이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주택은 인간의 기본 3권중에 하나입니다.
의, 식, 주
이게 해결이 안되는데, 어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이 있는 사람도 은행대출금 갚느라 고생이 심합니다.
젊은이들은 집구입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려면, 최소한 집하나씩은 보장해주는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무분별하게 노령연금 쏟아붙는 문제의 가장 옳은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의 임대주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200만호, 500만호 주택건설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집값떨어진다고(?) 50만호정도로 줄였죠(?)
그런데, 아직도 제 집은 없네요.
저 같은 국민이 약 50%
벌써 20~40년 됐는데, 제 차례는 언제쯤 올까요?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 집 구입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죠.
너무 우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국민들이 집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국부론60"입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스미스는 자유 시장경제가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국가를 부강(잘살고 강하게)하게 만드느냐?"를 연구했죠(?)

저는 "무엇이 국민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느냐?"를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국부론60"입니다.

국부론60은 모든 국민 1인당 방 3개이상을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 최대한 많은 방을 만듦니다.
네, 마치 벌집처럼...
그러나, 여기서 방 한개는 큰방 한개를 말합니다.
주거용, 사무용, 공장용, 창고용, 다목적으로  
1인당 3개씩 돌아갈 정도로 공급해주는거죠.

"돈이 많이 들겠네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진 마세요.

그런데, "국부론60"을 가상으로 지어봤더니,
결혼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증가하고,
경제도 잘돌아가고,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배달도 실시간으로 배달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국부론60"을 "종합선물셋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축복"이죠.

"국부론60"은 결코 공산주의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기초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