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못 지나간다"…'사유지 도로' 갈등 백태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종 도로에 벽을 세우는 땅주인 이야기가 나온다.

 

마을길 일부가 개인 사유지이고, 수십년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땅 주인은 재산권을 포기해야하는가?

 

 

가장 현명하고 쉬운 해결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해당 도로를 구입하는것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

공공의 이익을 말하면서,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은 집단 폭력일뿐이다.

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쉬운 해결방법을... 모르는걸까?

모르는체 하는건가?